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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설 분야 상시적 사전 협의체제 구축…투명성도 강화
국방부는 1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해 배정액 추산단계 1년 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미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적으로 사전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군사건설 사업 1년 전에 사업리스트 목록을 우리측에 제시하면 사용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미가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수지원 분야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 “과거에는 부대별 총액과 인건비 총액만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직급별로 상세하게 본봉과 수당까지 제시하도록 했다”며 “인건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분담금 집행 현황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방위비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강화해 한·미간 항목별 배정검토 결과를 우리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미측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종합 연례집행 보고서를 작성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리는 4월까지 한국에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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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성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