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8일월요일

Home > 사회

해양사고심판 무료변론 이용하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4-01-28 20:50:17


부제목 : 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 선정 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가 확정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29일 66명의 올해 국선 심판 변론인 예정자를 발표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된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66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무료 변론을 자원한 사람들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의 심판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져 전년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885	설 특별사면 단행…서민생계형 5925명 대상	이정근 기자	2014-01-28

9884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공사	정창섭 기자	2014-01-28

9883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71.1%에 달해	정승로 기자	2014-01-28

9882	정당 2% 미만 등록취소 위헌결정 환영	김형근 기자	2014-01-28

9881	경찰,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근절 나서	이정근 기자	2014-01-27

9880	박 대통령,“개인정보유출 전 금융회사 조사해야”	김형근 기자	2014-01-27

9879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사임	김형근 기자	2014-01-27

9878	삼성은‘추천’이 아니라 반성을 먼저 해야	정승로 기자	2014-01-27

9877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가 성적 욕설했다? ‘어이상실’	이정근 기자	2014-01-26

9876	현오석 등 3명 당장 교체하라	정승로 기자	2014-01-24

9875	국민 85.7%,“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 심각”	김형근 기자	2014-01-24

9874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 승소 환영	정승로 기자	2014-01-24

9873	정 총리“대학 구조개혁,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정근 기자	2014-01-23

9872	택시 감차사업 대전서 7월 시작	류인석 기자	2014-01-23

9871	국토부,공간정보 사업에 2946억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4-01-23

9870	도로명주소 검색 관할 주민센터 바로 확인	이정근 기자	2014-01-23

9869	‘화학물질안전원’ 대덕연구단지 내 개소	정승로 기자	2014-01-23

9868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확정	김형근 기자	2014-01-23

9867	카드3사 불법유출 고객정보 1억580만건으로 최종 확인!	이정근 기자	2014-01-23

9866	취업 경력 단절 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