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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282억원 미납금부터 지급해야
주한미군은 현재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분담금 282억원을 아직 우리 정부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오병윤 의원은 11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43건 28,249,887,110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나 비행장 소음피해 등에 대해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환경오염이나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였다. 우리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SOFA 규정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뻔뻔함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행 SOFA에는 공무 중 사건에 대해 미군측에게 100% 책임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25%를 분담하고 미군측은 75%만 부담한다. 아무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가 25%를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데, 미군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손해배상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군측에 분담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재까지 미납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분담금 미납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주한미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주한미군은 당장 282억이 넘는 손해배상 미납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꼬박꼬박 증액해서 받아가는 주한미군이 282억원의 손해배상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개혁은 주한미군의 손해배상 미납금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액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손해배상금 미납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주한미군에게는 어떻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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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손해배상 미납금 282억원 아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