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수사 등을 통해 공기업 등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낸 검찰은 올해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구조적 등 문제점도 개선해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권력, 의도적인 악플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영향력이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 유권자의 진정한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작년 말부터 이미 전국의 검찰청 선거수사반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선관위, 경찰과 협조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장들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대책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에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덕을 보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려는 반칙행위인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과 같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여 부정한 이익을 교환하는 등의 소위 ‘돈 선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소위 ‘거짓말 선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고 촘촘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합법을 가장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존재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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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상적인 관행 싹 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