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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시달
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비율이 2017년까지 200%로 감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감축계획 작성 기본원칙, 세부작성요령, 행정절차 및 관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지자체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4월말까지 이를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은 제출 즉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된다.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공원이나 도로 등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자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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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로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