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20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산하 조합원 5만여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연내 입법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의 일방 추진을 즉각 중단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금속·화학·자동차·공공 등 한국노총 24개 산별연맹과 16개 시도지역본부에서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으며,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한국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은 노사정 모두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단위 노사간의 비정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연내에 권리보장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단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향후 노동운동을 무장해제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ILO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노조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 쟁취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강제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분쇄 등을 결의했다.
한편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노총에 보낸 연대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법안에 맞서 한국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는 논쟁의 소지가 큰 노사관계 개편방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 권리의 실현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동지여, 결전의 날이 밝았다”는 제목의 기관지 <한국노총> 특별호를 5만부 인쇄해 현장에서 배포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부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새긴 7미터 높이의 대형풍선을 일으켜 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오후 5시까지 대회를 진행한 뒤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이용득 위원장 대회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온갖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가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무한한 동지애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위원장 등 노동운동의 동지 여러분, 민중운동 진영 어르신들,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4일 김태환 동지가 투쟁 현장에서 살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한국노총과는 달리 김태환 열사를 외롭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분노와 투쟁의 의지로 결집하여 한 달 간 서울과 충주, 전국을 뒤흔든 한국노총 사상 초유이자, 최장기 열사투쟁을 기어이 승리로 이끌어 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김태환 열사의 외침은 한국노총의 투쟁을 통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김태환 열사가 올해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했습니다. 35년 전‘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와,‘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외치다 산화해 간 김태환 동지가 하나 되어 오늘 우리 곁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전태일 열사 정신의 올곧은 계승은 김태환 열사가 외쳤듯이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해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힘 있게 투쟁해 나갑시다.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의제입니다. 노사정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방치할 경우 수년 내에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처절한 항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그 고통과 혼란은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재계,정부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전임자임금 금지조항 등 정부의 일방적 로드맵 저지 투쟁은 향후 노동조합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통제 노조운동 말살 로드맵’입니다. 곳곳에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안은 정부와 자본에는‘청사진’이겠지만 우리에게는‘족쇄 채우기’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정부의 일방적 로드맵을 저지할 것입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ILO는 수차례에 걸쳐 노조전임자 금지조항의 삭제를 우리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권과 자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신자유주의 정책과 빈부의 확대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합니다.
정부는 획일적인 불법지침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경영자율과 노사자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법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제도, 낙하산 인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하는데도 사용자들은 고용안정을 해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3만여 운수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수노동자들의 총력투쟁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위해 준공영제 전면실시, 유류세 전액 환급과 택시LPG 특소세 폐지를강력히 요구합니다.
IMF 사태 이후 초국적 투기자본은 전산업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우리 산업을 유린하며 자본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산업, 정보통신산업, 전자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투기자본의 사기행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국적 투기자본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을 총력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공동화 문제는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국내 산업기반의 무차별적 해외이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빈곤층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한계산업의 구조전환을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제조업의 국내 생존환경 제고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제조공동화 현상을 막고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안은 상용화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개악안입니다. 노조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용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운노동자와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청소업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업종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를낭비하며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음모를 박살내고 중앙교섭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것은 역사적 필연입니다. 우리는 올해 조합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제 노동조합 또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내부혁신 없이는 개혁과 역사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값비싼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한국노총과 노동운동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계승과혁신’은 이제 한국노총과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입니다.
동지 여러분,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동운동 혁신의 길에 이용득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 길에 1백만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결집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비정규입법 쟁취’,‘ 일방적 로드맵 저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년 3월 10일 한국노총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노동운동 혁신과 창조적 재도약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1천5백만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의 구심이 되는 한국노총의 자랑찬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차별과 빈곤 등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확대의 시대를 마감하고 노동의 인간화, 평등과 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100만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합리적인 정부정책과 사용자들에 대해선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대화와 참여의 동반자’가 아니라‘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이를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참세상 실현을 위하여 총진군해 나갑시다.
한국노총 대학로서 전국노동자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