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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설문조사·1대1 멘토링 등 맞춤형 예방활동 벌인다
경찰청은 최근 문제가 된 기숙사 운영 학교 등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폭력 사례 인지시 수사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청장 주재 전국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차장) 회의를 소집, 이 같은 방안의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주 학교폭력 사망사건 등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서별 1개 이상 학교폭력 고위험학교를 선정해 수시 설문조사 전담경찰관 집중배치 문제학생 1:1 멘토링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착안, 학교전담경찰관(846명)과 가정폭력전담경찰관(138명)간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아동 및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학교와 가정에서 중복 관리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동시에 예방 및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성폭력 분야는 5월말까지 성폭력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기간 확대(4-5월) 등 전과자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심리를 강력히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발우려 가정(7894)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난달 7일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발대 이후 1개월간 성과를 심층 분석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고위험군 사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등에서 조사하고, 전국 ‘아동보호시설’(234개소) 내 아동학대 여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식품 분야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성 판매 사범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월 지방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본부장’ 회의에서 성과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4대 사회악 근절’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해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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