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의 인하가 우선 추진한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현행 34% 수준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서도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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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