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세월호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 미래 달려있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국가시스템 개조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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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조직 개편 신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