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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활법령]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52개 법령 시행
병원구급차 이송처치료가 5일부터 19년 만에 인상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52개 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 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하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나쁜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이달부터 토종씨앗을 반출하려다 실패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토종씨앗을 반출하려다 실패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금 1억원 이상에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을 갖춰야 경비업 허가를 내주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2차적 피해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농가와 어가에만 재해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적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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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 만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