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사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3배 이상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4-06-24 17:36:56


3960개-1만3466개…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업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업체가 종전의 3960개에서 1만 3466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기준이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된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 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 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734	개방형 직위 공무원,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김형근 기자	2014-06-24

10733	고가의 자녀 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을수도	김형근 기자	2014-06-24

1073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3배 이상 확대	이정근 기자	2014-06-24	281

10731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반값	정승로 기자	2014-06-24

10730	정 총리“총기사고 재발 국방부 깊은 반성해야	김형근 기자	2014-06-24

10729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정승로 기자	2014-06-24

10728	창원시장 안상수 당선자 공무원 비리 척결한다	정창섭 기자	2014-06-24

10727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14-06-24

10726	이희호 여사와 ‘6·15 기념 기획전’관람도	이향주 기자	2014-06-24

10725	제1차 유엔 환경총회 열려	이정근 기자	2014-06-24

10724	복지부,생활속 치매대응전략’국무회의에 보고	정승로 기자	2014-06-24

10723	이낙연 당선자, F1 경주장. J프로젝트 등 현장 점검	리현일 기자	2014-06-23

10722	백마고지 전투 등 6·25전쟁 관련 희귀 기록물 공개	이정근 기자	2014-06-23

10721	‘총기난사’임 병장 자살시도 체포, 병원 후송	정승로 기자	2014-06-23

10720	民心을 외면한 法院 전교조 거리로 내 몰다	리현일 기자	2014-06-23

10719	탈영병 총기난사,민통선 지역서 교전 중	정승로 기자	2014-06-22

10718	여수산단 기중시회사 근로자 철탑 농성 해결을 촉구하며...	리현일 기자	2014-06-21

10717	교육부,전교조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	김형근 기자	2014-06-20

10716	국적상실 국가유공자 첫 국립묘지 안장	이정근 기자	2014-06-20

10715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정승로 기자	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