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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도 생활 필수품 지급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5-10-10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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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도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윈회는10일 장모 (29)씨가 지난 2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미결수용자에게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화장지와 칫솔, 비누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활용품 지급 대상을 수형자로 한정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자비로 구입하도록 한 규정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보다도 미결수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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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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