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기조실장·감사관 연석회의’ 개최…“부패와의 전쟁 출정식”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실시하기로 한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 중 생활 밀착시설의 안전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를 3대 우선 척결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부패유형 중에서도 다수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해 국가와 민생에 해악이 크며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 근절되지 않은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밀착시설의 안전 비리와 관련해 정부는 철도·선박 등 안전부품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안전 및 생활밀착 시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해 공공교통수단 및 생활밀착시설에 관련된 숨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지원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허위의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악용해 허위로 사업을 신청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 국민건강보험 허위청구와 같은 민간부문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에 채용절차와 관련해 인사 압력·청탁하는 행위, 가족·친족 등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척결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 및 척결의지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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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금·취업’ 3대 우선 척결 비리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