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는 2012년 12월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으로 약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대이동을 한 후, 2013년 12월 27일까지 2단계 이주로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에서 4800여 명이 세종청사로 이주를 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1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무 수행 등에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전 대비 비효율성 존재 인식’ 조사에서 장·차관의 잦은 외부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78%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유관자의 출장 빈도 증가, 상관의 출장으로 인한 결재 등 업무 대기시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여부는 33%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정책소통의 문제가 화상시스템 구축으로 해소될 성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2013년 2월13일 입수한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비용은 총 4조 8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했다. 먼저 단순비용은 1308억 원이다.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비용 230억 원, 청사 이주비 86억 원, 연간 118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수요자 이동경비 992억 원을 합한 수치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정책 품질저하에 3조 6500억 원, 성장잠재력 하락에 1조 300억 원 등 총 4조 6800억 원이라는 광의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행정 낭비 비용 4조 6800억 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 포인트 가량 올릴 수 있는 돈이다. 통상 GDP를 1% 포인트 끌어올리려면 13조원이 든다. 수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09년 분석을 참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본거지가 서울과 세종시로 갈리면서 정책 조정기능 및 총리의 위상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시 이전 부처장관의 서울 상주에 따른 조직통제력 약화와 대리인 참석 증가로 인한 업무 품질저하도 우려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정 협의 등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여 있어 누리던 집적효과가 상실된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간 영역에서의 비효율성도 적지 않다. 조세심판원 고위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세종시까지 내려오곤 한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 이전에 따라 민간에서 느끼는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계룡대의 비효율도 세종 청사와 닮은꼴이다. 계룡대는 3군본부(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모여 있는 군사기지 명칭이다. 충남 계룡시 남선면(南仙面) 부남리(夫南里)에 위치한다. 군(軍) 전략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군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3년부터 6·20계획이란 암호명으로 추진되었다. 대전광역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계룡산 남측 기슭에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말기인 1987년 7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입주한 뒤,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6월 해군본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3군의 새로운 통합기지가 됐다.
각 군 참모총장과 간부들이 수시로 국방부, 합참, 국회 등 출장을 위해 서울로 왕복하고 있다. 그런데 계룡대 문제는 국방 차원이라 심각하다. 지난 20여 년간 누적으로 인해 우리 국방력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북한군의 각종 도발(상어급 잠수함 강릉해안 침투, 유고급 잠수정 속초근해 침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북한군 노크 귀순, 무인정찰기 영공침투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여기에 더해 군내 총기난사사건, 구타사망사건, 자살사건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평시에 이런 수준이라면 전시에는 전쟁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은 서울에서, 각군 총장은 계룡대에서, 국무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전쟁을 각각 지휘하는 구조다.
북한 김정은이 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계룡대의 서울이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각 군 총장과 정보·작전 기능이라도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에 대비하여 2012년에 국방부 내에 완공한 건물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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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와 계룡대의 비효율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