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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형·양상 분석…관련부처·전문가 등 TF 구성
전문가들과 함께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전문가 및 부내 관련부서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질·지반 전문가들이 참석,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다.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며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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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싱크홀 예방대책 마련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