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사회

사회서비스 부정수급하면 3년간 사용 제한

기사등록 일시 : 2014-08-19 20:01:33


사회서비스 이용권 받은 사람이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제공기관에는 부당 청구 금액의 최대 5배 징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정수급 예방·적발 등의 관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의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지자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둬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054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직 사퇴 촉구	이정근 기자	2014-08-21

11053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심각	이정근 기자	2014-08-21

11052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바뀌어야	이정근 기자	2014-08-21

11051	경남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	정창섭 기자	2014-08-21

11050	국회 軍인권 공청회,사고 은페 지휘관 전역시켜야	정승로 기자	2014-08-21

11049	교육부,전임자 직권면직 거부 교육감들 직무유기로 고발하라	정승로 기자	2014-08-20

11048	공직자 대상 고강도 감찰활동 실시	김형근 기자	2014-08-20

11047	소방방재청 최대 200mm 집중호우	이정근 기자	2014-08-20

11046	주철현 여수시장 시민위원회 출범	이향주 기자	2014-08-20

11045	연말까지 고속도로·국도 42개 구간 384km 개통	정승로 기자	2014-08-20

11044	건강보험과 담배회사 법정 공방 예상	김형근 기자	2014-08-20

11043	檢 여·야 국회의원 4명 구속영장 신청	정승로 기자	2014-08-19

11042	경찰청 부정부패 척결’단속 돌입	김형근 기자	2014-08-19

11041	사회서비스 부정수급하면 3년간 사용 제한	정승로 기자	2014-08-19	268

11040	외교부장관 윤병세 몽골 공식방문	이정근 기자	2014-08-19

11039	미래창조과학부“암 융합진료 가능”	정승로 기자	2014-08-19

11038	한 일 중동 정책협의회 연다	김형근 기자	2014-08-19

11037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정근 기자	2014-08-19

11036	5대범죄 발생율 제주도 전국1위 불명예	정승로 기자	2014-08-19

11035	39사단 정상은 대위 물에 빠진 낚시꾼 구해	정창섭 기자	20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