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벌금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 추적 및 환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 금융정보 제공요청,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인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수사개시 후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여 취소함으로써 은닉재산 환수를 용이하게 하되,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제기 전 재산 이전의 경우 공소제기 한 날부터 1년 내의 행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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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