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바른사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엔진이 세월호 사건으로 멈춰버렸다”며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은 두 번이나 파기됐고 대한민국은 ‘출구없는 세월호 정치’로 마비 상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재(再)재협상 파기 후 야당은 ‘3자 협의체’ 카드를 내놨지만, 국회의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별법 이견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또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고도 했다.
특히 “특별법 장외에선 일부 세력들이 세월호 난국을 ‘호재’삼아 반정부 투쟁에 여념이 없다”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주장마저 서슴없이 요구한다. 몇몇 야당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엔 뒷전이고 세월호 농성장에 합류,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패널로는 ‘의회정치 실종’ 유호열 고려대 교수, ‘세월호특별법의 법적 접근’ 차기환 변호사, ‘민생경제법안의 표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론분열’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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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출구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