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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결혼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로서 2014년 2월 현재 회원사 수는 91개(여성가족부 기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506개)이다.
협회는 지난 2010년 9월께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21일 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하고 있다.
협회의 행위는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이 자기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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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중개 권장가격 행위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