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오는 24일 한-미-영 3대 파병국 공동 반전 철군집회를 개최 자이툰 완수 철수 국민청원, 이라크 점령지원정책 청문회 개최 등 추진키로 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하반기 파병 재연장 반대와 이라크 철수를 위한 운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기본입장과 활동계획이다.
1. 기본 입장
이라크 점령은 이미 제2의 베트남전으로 귀결되었다.
- 미국 부시행정부는 ‘정보조작에 의한 이라크 침략’을 강행한 데 이어 가능하지도 않은 이라크 민주주의와 재건을 내세워 이라크를 2년 이상 점령해왔다. 그러나 미군의 점령은 재건은 고사하고 이라크를 더욱 심각한 폭력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 내의 무수한 정책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재건지원을 위해 이라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자이툰 부대가 가 있는 쿠르드 지역은 전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며, 쿠르드를 돕는 것이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 있는 목적이 이라크 재건이 아니라 미군과 연결된 ‘정치군사적 존재’로서 이라크 북단의 쿠르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논증할 필요도 없는 현실이다. 지금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지역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나 자금 지원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이다.
명분 없는 점령지원 3년. 더 이상은 안된다.
- 서희 제마 부대가 파병된 것은 2003년 5월 초이다. 2005년 12월까지는 한국군이 만 2년 8개월 주둔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을 도와 가장 먼저 파병한 나라에 속한다.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은 서희제마부대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군의 파병 기한을 자이툰 부대 파견기간인 1년 5-6개월로 보고 연장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위한다면 제2의 베트남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다.
- 미국 국민의 60%이상이 이라크 점령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올리언즈의 사태는 미 부시행정부의 이른바 ‘안보정책’이 대다수 미국 시민들의 ‘안보’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심지어 실제적인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장래의 한미관계를 위해서라면 미국민들에게 제2의 베트남 전으로 기억될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고 현실로 존재하는 미국민들의 아픔을 도와야 한다.
감군은 무의미하다. 자이툰 부대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 주요 파병국들이 철군 일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철수 얘기를 공론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당정협의에서 자이툰 부대 중 1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건지원’을 내세운 이라크 파병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철수가 아닌 1000명’감축 운운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의회는 지난 2003년 5월 이라크 파병 이래로 이라크 정세나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토론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배제한 채, 3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00명이냐 하는 식의 머리 수 논의만 일삼고 있다. 그것은 비겁한 일이며 무책임한 정치적 임기응변이다.
보도통제 해제하고 이라크 점령 지원 정책 청문회 개최하라.
- 이라크 파병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했는지, 우리군의 파병이 어떻게 ‘이라크 평화에 기여’했는지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향후 정세에 대한 판단도 공개된 바 없다. 미영 등 주요 침략국들 내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책평가검증 청문회조차 한국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무후무한 보도통제로 인해 국민 어느 누구도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관련 보도통제로 비난을 사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허용하고 있는 종군 취재방식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배달의 기수’식 보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도 ‘배달의 기수’식 보고서이다.
PKO법,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의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PKO 부대 창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이라크 파병조차도 유엔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파병동의안에 명시하여 국회에 보고한 사례로 볼 때, 남용의 우려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며, 반평화 반민주 악법이다. 재외국민 보호 국민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평화의 전제인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통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 점령을 중단하는 것이 폭력의 악순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첩경이다.
국회는 아프간 파병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 우리 군 400 여명이 2001년 이후 아프간에 파병되어 있다. 국회는 아무런 검증도 평가도 없이 매년 파병연장에 동의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아프간에는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섰으며 한국군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개다가 미국의 아프간 점령이 야기한 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반인권적 감금의 실상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간에 파견된 한국군의 주둔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명분 없는 점령지원 3년 더 이상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