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1월03일금요일

Home > 사회

법원 보증금 못내도 석방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05-09-19 11:56:58


법원이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을 내지 못해도 풀려날 수 있다.징역 1년 이하 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 사건은 하루만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재판이 진행이 빨라졌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검증 개선방안 과 경죄 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을 의결했다. 의결안 현재 구속취소나 보석 구속집행정지는 석방심사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조건을 제시해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석방된다. 석방조건도 기존에 보증금 위주에서 본인 서약서나 제3자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담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해 돈 없는 사람들도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벌금과 구류, 과료가 포함되는 사건과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에 하루만 출석시켜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출석신속절차 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86	이건희·홍석현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05-09-27

485	고액 배당 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문제	권혁인 기자	2005-09-26

484	두산 비리의혹 총수일가 소환	권혁인 기자	2005-09-24

483	검사징계사유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권혁인 기자	2005-09-23

482	환경미화원 깨끗한 청계천 지킴이 로 나서	정승로 기자	2005-09-23

481	법원 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 판결	이정근 기자	2005-09-22

480	명분 없는 점령지원 3년 더 이상은 안된다	권혁인 기자	2005-09-21

479	검찰 이회성씨 삼성돈 30억 받았다 진술	권혁인 기자	2005-09-21

478	법원 보증금 못내도 석방가능	권혁인 기자	2005-09-19	1553

477	2010년까지 판사 470명·검사 220명 증원	최종국 기자	2005-09-17

476	경찰 수사권 조정 집단 행동 문책 방침	권혁인 기자	2005-09-17

475	이건희 회장 검찰수사 회피 목적인가	권혁인 기자	2005-09-14

474	이적행위 방관하는 경찰청장 사퇴하라	이정근 기자	2005-09-12

473	인터넷 쇼핑 5대 안전수칙 발표	권혁인 기자	2005-09-12

472	서울교정청 수용자 가족 생활용품 전달	권혁인 기자	2005-09-12

471	대법원장이 대통령 개인변호사	권혁인 기자	2005-09-09

470	검 경 언론로비 실체 수사 본격가동	권혁인 기자	2005-09-08

469	인권유린사건 책임자 김희옥 법무부차관 재고	권혁인 기자	2005-09-07

468	법무부 차관 김희옥 동부지검장 임명	최종국 기자	2005-09-07

467	법제처 1급 인사	권혁인 기자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