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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전 원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14-09-11 16:30:37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며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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