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1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000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해 번역한 번역문으로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 제공 받은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한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해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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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