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논평에서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서 지급하거나 사업비를 인건비로 임의 집행하는 방식으로 1조2000여 억원 규모의 방만한 집행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노사 간의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순익이 ‘2009년 6.3조원에서 ’2013년에는 3.1조원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고임금이나 복리후생도 여전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됐으나 평균 인건비는 민간기업 대비 1.2배 수준이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31%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매년 비슷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크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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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의 1조2000억‘돈 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