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논란과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홍보전략도 마련해서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 정책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최근 터널공사 부실업체들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수사기관은 문제의 잔존 소지를 추적해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감리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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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안전 비리는 강력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