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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수사기관,인터넷 감청 54% 증가
감청은 국정원이 제일 많고 경찰, 군 수사기관이 뒤를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올 상반기 집계한 통신제한조치 등 제공 현황은 인터넷 감청은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가 늘었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은 49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통화내용을 제외한 통화내역과 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위치추적 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13만 2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미래부는 감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소가 돼야 본인에게 통지되지만, 기소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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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청 반드시 법원의 허가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