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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기요금 지원 범위 확대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김해공항 인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해 등 6개 공항주변 소음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올해 4월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항공소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대책지역 일부 주민과 학교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일반 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민지원사업 시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공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음대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체계적인 소음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사업수행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제2차 소음방지 중기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음대책공항 중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은 오는 18-21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울산 및 여수공항은 별도 일정을 마련한 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은 물론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을 통해 항공 소음정책이 국민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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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 방지 주민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