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는 2일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이 민주화투사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반역행위를 자행하여왔다.
반역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한민국과 호국영령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국보법폐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조롱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한 반역자다.
이해동 목사는 한국전규명위원회 대표로 2004.9.7. 성명을 통해 한국전규명위원회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간첩 송두율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한 역적으로 이해동의 대한민국 정통성부정은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동에 의한 국방부의 위험한 국방해체의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평소 애국단체들의 반역자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호소해온 데 대하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 이해동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니 애국단체들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미국과 유엔에 의하여 6.25 무력 남침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장 반역자 이해동이 6. 25 남침을 물리친 미군 유엔군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대한민국의 역대정권을 독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결과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반역자 강희남을 내란선동과 국보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에 해당하므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헌법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고, 평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투쟁을 하여온 사람들입니다.
피고발인은 한국전규명위원회 대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미군, 유엔군, 국군을 민간인을 학살한 범죄자로, 대한민국의 과거를 독재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각 매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를 위해 투쟁해온 반역자입니다.
2. 고발의 동기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나깨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걱정해온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잘못을 저지른 과거를 반성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만이 민주화정권으로 영웅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의 과거를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분열정권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인민재판식 과거사해석을 한 노무현에 의하여 모독되고 조롱되어왔습니다.
반역자 이해동 목사는 국보법폐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나님은 인류최악의 조폭인 김정일 독재자의 편이 아님에도 피고발인 이해동은 하나님이 김정일 독재자를 찬양할 자유를 주기 위하여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사탄에 불과하다.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6.25 남침을 저지한 국군, 미군, 유엔군의 영웅적인 투쟁을 피고발인 이해동은 민간인 학살을 한 범죄군으로 매도하여 6.25 남침을 정당화한 반역자 이해동은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도 공공연히 주장하여 북한이 무력남침을 하더라도 저지하여야 할 국방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과 국보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에 해당하므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검찰 공안과는 매국노적인 반역자 노무현의 노예검찰이 아니라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호국영령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와 같은 직무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세력과 호국영령을 위한 검찰,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강정구를 내란선동과 반국가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한 죄로 구속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3. 고발사실
피고발인 이해동은 한국전규명위원회 대표로 한국전규명위원회는 2004.9.7. 성명을 통해 "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고 매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6.25 남침을 막아낸 군을 모독하여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을 하더라도 무력남침을 저지할 국방을 무력화한 나머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것이다.
애국단체는 피고발인 이해동 목사가 평소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 간첩 송두율 무죄석방 투쟁, 북한정권을 미화한 발언을 언제, 어디서 하였는지 그 정보를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올려 주시면 고발장을 수정하여 보완하여 드리겠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군을 민간인 학살범죄자로 매도하여 국방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의하여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전투로 남침을 저지하여 우리를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매도하여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6.25 전쟁과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정권이 저지더라도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할 것을 내란선동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반역행위는 형법 제87조, 제90조에 의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찬양고무 국가변란선동조에 해당하므로 내란선동과 찬양고무 국가변란선동혐의로 피고발인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300만명을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네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 핵공갈을 하는 김정일 독재정권과 그 추종세력인 노무현정권의 노예검찰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헌법질서를 지키는 검찰로 매국노적인 반역자 이해동을 구속기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반역자 이해동을 엄벌하기 위해 구속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검찰은 민족의 반역검찰, 김정일과 노무현의 노예검찰로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소명자료
2004.9.7. 한국전규명위원회 성명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을 호소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의하여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로 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고발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주. 고발사실에 한국전규명위원회의 2004.9.7. 성명 유인물을 구해 그 내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주시면 고발장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간첩 송두율 무죄석방 투쟁을 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물론,
맥아더 동상 철거 추진을 한 반역자 강희남,
간첩 송두율 무죄변론을 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간첩 송두율에게 안중근 평화상을 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김일성을 항일운동 영웅으로 왜곡한 강만길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장등,
반역자들에 대하여도 강정구에 대한 투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탄투쟁과 벌리기 바랍니다.
강정구의 반역발언을 규탄한 애국단체와 애국시민,
통일연구원 홍관희 박사를 징계하고 대외활동금지를 시켜 사실상 사표를 제출하도록 만든 통일연구원 관련자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린데 경의를 표합니다.
강정구이외에도 고발할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테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는 내부의 단결은 물론,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에 속하지 아니한 애국단체들과도 단결하여 남북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매주 기자회견등을 통해 남북독재정권 규탄, 반역자에 대한 고발등 애국투쟁을 활발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름 휴가가 지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애국투쟁집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한국, 월간조선, 보수자유인테넷 사이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활용한 애국투쟁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투쟁 반역자 이해동 고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