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직공무원, 법조계(법관·검사·변호사), 학계(법학 또는 행정학 교수) 인사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인사처는 또 징계위원회 운영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기존의 ‘9명 중 4명 이상’에서 ‘9명 중 5명 이상’으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고 징계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
이번 개선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우종 인사처 복무제도과장은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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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위 민간위원 과반 참여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