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5일 경북 영천시, 전남 영암군,전북 정읍시 등에서 젖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박모 씨등 7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3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6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발파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축폐사, 성장지연,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우유생산성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각 사건별로 300백만원, 494백만원, 198백여만원 등 총 992백여만원을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인정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피해를 인정했다.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하여 60dB(A) 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 축산농가는 젖소 약 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성장지연, 우유 생산성 저하, 폐사 등을 주장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70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성장지연 7.5%, 우유생산성 저하 20%, 폐사 10%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40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전북 정읍시 축산농가 2가구는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3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2.5%, 번식률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2.5%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14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전남 영암군 축산농가 3가구는 한우 약 50두, 돼지 5두, 흑염소 18두, 사슴 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사산,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로 높게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및 성장지연에 대하여 각각 30%를 인정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축사 임시이전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