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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핑퐁민원’ 처리기관 지정…5월 전면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개 기관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권익위는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민원 조정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합의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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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