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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항목 대폭 줄인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7-12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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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가정보원이 현행 신원조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원조사의 대상과 항목을 대폭 줄이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 공립대 총 학장으로 축소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해 각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항목도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본인과 가족의 사상 관계와 종교, 해외여행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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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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