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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임금인상 유도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토론회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에 머무르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근로자 소득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인 경기불안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창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최저임금인상, 본래 정책목표 달성 못 할 수도”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분명한 것은 균형수준에서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것. 이로 인한 실업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상황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노동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해당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실질적 저소득 근로자가구 소득보강이 필요”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서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하여 사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판중(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국제적으로 낮지않다” 2013년 기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 연간 최저임금액은 전체 25개국 중 10위. 그러나 기존 OECD회원국 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분석은 국가 간 임금자료의 상이한 기준으로 단순비교함. 이에 노동연(硏) 재분석 결과, OECD의 기존 분석결과에 단순대입시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평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최적임금 부담이 영세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의 부담과 더불어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짐. 채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허희영(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노사대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보자”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에는 자의적으로 월급을 결정하는 기업의 사장님과 생계를 위해 맹목적 고용으로 점철된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는 대립구조가 느껴짐. 대중과 여론을 먹고사는 정치현장에서 흔히 보는 노사대립의 프레임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가격경쟁력과 투자의욕을 심각히 훼손하는 역효과가 더 클 것. 재계의 목소리를 노동계의 반대쪽으로만 들어서는 안된다.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존중해야” 임금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됨. 임금인상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의 도입방안을 일본사례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부터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부터 살펴야 한다.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과 사회보장 부담을 높일 수도” 정부통계상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98%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 그 가운데 8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 이들 기업 중,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대개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이들은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7%의 최저임금 상승분과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시급 1만원, 209만원의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부가가치 극대화로 임금인상 유도해야”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문제.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커져야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자본투자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올라야만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도 고용시장의 원리에 의해 상승될 것.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그 폭을 가능한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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