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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 본격 착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는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 등 16곳은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한다. 부처별 정비 위원회 수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 중 94곳은 소관부처에서 법률 개정 절차를 밟게 되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15곳은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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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20% 통폐합…95곳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