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3일일요일

Home > 사회

한국전력공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

기사등록 일시 : 2007-07-03 18:32:23


건물소유자에게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함)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행위의 내용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 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하는 신청서주)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는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건물소유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전기사용자(임차인)가 사용자 명의로 계약전력 6kw이상(주로 중소사업자) 전기사용의 신청 등에 사용하는 양식. 주택용전력 등 계약전력 5kw이하는 전기요금 납입보증이 면제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수급개시의 조건인 전기요금 보증에 대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발행, 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방법 중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요금 보증면제자를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자(임차인)의 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전기요금 보증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전의 행위이다.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됨(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만, 한전이 「전기사용변경신청서」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란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했다. <한국전력공사 자진 시정내용>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에서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 서’란을 삭제 조치 연대보증서는 다른 보증방법 이외의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각 영업소에 시달하고, 개선내용에 대해 영업소별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과 달리 전기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했다.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시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사정에 맞는 전기요금 보증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건물주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전기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했다. 앞으로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관행적으로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소비자의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9	여성장애인 빈곤탈출, 우리에게 비상구는 없다	김석쇠 기자	2007-10-12

1648	경찰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세미나 개최	김형근 기자	2007-10-12

1647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활동 실시	이강영기자	2007-10-12

1646	<기 고>오염된 동해바다,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kDN 뉴스	2007-10-12

1645	신정아 -변양균 법원 영장발부	정승로 기자	2007-10-12

1644	살해 및 사체유기 조직폭력배 검거	황경호 기자	2007-10-11

1643	4개 종교방송 FM라디오 방송국 허가	이정근 기자	2007-10-11

1642	행자부, 대선관련 지방 공직기강문란 감찰 강화	정승로기자	2007-10-11

1641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정승로 기자	2007-10-11

1640	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쇄조치 반발	정승로 기자	2007-10-11

1639	경찰은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07-10-11

1638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통신·포털에 과태료 부과	이정근 기자	2007-10-10

1637	해수부, 불업 어업 뿌리 뽑는다	김형근 기자	2007-10-10

1636	정부와 경찰은 비정규직 탄압 즉각 중단하라	정승로 가자	2007-10-10

1635	충북음성 풀무원공장부지에 불법매립된 산업폐기물발견	김석쇠 기자	2007-10-09

1634	중국과 유엔의 버마 민주화 지지 촉구 기자회견	정승로기자	2007-10-09

1633	제8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허진호씨 연임	김형근 기자	2007-10-09

1632	로펌 대형화와 변호사 윤리 요건 강화	이정근 기자	2007-10-09

1631	이봉창의사 순국 75주기 추모식	이정근 기자	2007-10-09

1630	원칙, 기준없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멍드는 농심	박종철 기자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