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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

기사등록 일시 : 2007-07-03 18:32:23


건물소유자에게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함)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행위의 내용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 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하는 신청서주)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는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건물소유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전기사용자(임차인)가 사용자 명의로 계약전력 6kw이상(주로 중소사업자) 전기사용의 신청 등에 사용하는 양식. 주택용전력 등 계약전력 5kw이하는 전기요금 납입보증이 면제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수급개시의 조건인 전기요금 보증에 대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발행, 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방법 중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요금 보증면제자를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자(임차인)의 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전기요금 보증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전의 행위이다.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됨(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만, 한전이 「전기사용변경신청서」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란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했다. <한국전력공사 자진 시정내용>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에서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 서’란을 삭제 조치 연대보증서는 다른 보증방법 이외의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각 영업소에 시달하고, 개선내용에 대해 영업소별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과 달리 전기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했다.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시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사정에 맞는 전기요금 보증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건물주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전기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했다. 앞으로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관행적으로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소비자의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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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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