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6차산업 종사자, 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을 개최하여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포럼이 개최된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목장은 황병익 대표의 요구로 현장 애로가 접수되어 농식품부, 국토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를 완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부지면적 2천㎡이하의 경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현재 황병익 대표는 치즈 등 유제품 가공을 위한 시설을 건립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하여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농산물 유통 효율화, 농지 이용 효율화, 농촌관광 활성화, 산지 이용 효율화 등 5대 분야에서 14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촌민박의 조식제공이 허용되었으며,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하우스 맥주의 외부반출이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능한 판매장의 취급품이‘농산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판매장의 판매범위가 ‘임축산물 및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순창 장류산업 6차산업화 지구 내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시 일정조건 충족시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생략,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등 인증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으며, 6차산업 관계자 및 규제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모여 어떤 규제가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를 고민했다.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대표는 “산지에서는 숲속야영장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는 설치가 여전히 제한된다”면서 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을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 류충렬 위원장은 “6차산업화의 성공은 비용 없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농식품부 차관보는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VIP께서도 강조하시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업계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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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 확대 등 현장포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