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유호열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회관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 난지 65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당시 온전히 해결되지 못 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6.25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러나 94년 故 조창호 중위 귀환 이래 생존 국군포로들이 탈북·생환하였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북한 내에는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고령이 된 국군포로 당사자들 상당수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조차 그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군포로와 같이 잊힌 민간인 희생자들도 있다. 바로 10만 전시 납북자들이다. 이들은 전쟁 중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납북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25 전쟁의 잊힌 희생자들-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 등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납치 피해 가족들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고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는 가해자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려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전시 남한 민간인 납치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의 체제 이행기(transition)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사 정리를 요구할 것. 남한의 과거사 정리 경험에 비추어 우선, 북한의 경우 과거사 정리 방식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성에 중심을 두는 사법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 또는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심을 두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다.
현재로서는 사법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 방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적 사법기구 또는 국내 사법기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기초 작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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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국가위기‘6.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