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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5-05-24 14:33:04


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형 항소심 선고 잇따라 17대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경력표시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K 호텔에서 우리산악회 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7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우이동의 S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 8월 서울 북가좌동 A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무료 변론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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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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