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4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오는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현행 641,840원에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들의 한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며 전가구 생계비의 35.4%,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1.8%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 ▶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신승철(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최상림(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오늘 최저임금연대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한달 최저임금으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1,636,000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같은 해 전가구 생계비 230만3천원의 35.4%인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3만5천원의 71.8%이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무자비하게 정리해고한 결과 현실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생계비 이하의 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10명중 8～9명은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도저히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04년 9월～2005년 8월 적용 한달 최저임금(주44시간 기준)은 641,840원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최저임금 결정 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이하로 줄여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를 보장하지 않는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달 살아가기에는 누가봐도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2002년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일정한 수준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 등 주요 요구는 이루지 못했으나 노동시간 단축시 한달 최저임금 보장,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대해 국회가 크게 공감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열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법개정에 따라 1년 4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6월 1일)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 현실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단체 23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