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급속도로 늘어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4일 의결된 후 평소 1일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급증하여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접수된 국적이탈자는 총 1,287이며,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자는 6-19일 까지 총 533명에 달한다.
이는 2004년 국적이탈자 총계인 1,34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한편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그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총 118명이 취하 하고 재외공관에서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0명이 취하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국적이탈은 급감할 것으로 보이나 국적이탈 취하는 5월 말까지 하므로 앞으로 취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법 개정안 발의 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층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내에서 국적이탈한 사람 중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병역의무 해소 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그 시행 전에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신고가 집중됐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이탈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상사원과 학계가 대부분(약 80%) 이었으나 공무원 9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한 394명의 신고서 부모 직업란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 공무원 10명 상사원 74명 학계 99명, 기타 21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금번 국적이탈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적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 전반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위해 국적제도연구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중국적자 병역필전 국적포기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