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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추진 7월 이후 성과 크게 향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불법광고물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추진한 7월 이후 정비 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공서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3분기(7-9월) 동안 2만 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13.4배 증가한 수치이다.
지자체는 휴일·야간에도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지난해 분기 평균 정비건수(3300만건)보다 27.4% 증가한 4200만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장당(건당)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난해 비해 2.2배 수준인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누리집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간판개선사업 선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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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주민이 직접 나서니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