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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급증 20,000건 돌파

기사등록 일시 : 2005-05-15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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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행정처분에 불복해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모두 2만82건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난 9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하고 전년도의 만3천여건에 비해선 45%나 늘어났다. 청구된 행정심판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평균 90% 정도로 가장 많았다.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행정심판 인용률은 지난해 1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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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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