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금원 창신섬유 전 대표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형을 확정 선고받은 기업인 12명등 경제인 31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대선자금 수사 관련자 이학수 삼성 기업 구조조정본부장과 강유식 LG 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 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기업인 12명이다.
세금 15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성원 전 대우 전무와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등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과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과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등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사면된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한 모범 재소자 등 1.102명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지만 잔여 형기가 2년8개월이 남은 김 모씨 등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70명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4명, 학사고시 등 합격자 58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석가탄생일 경제인 31명 특별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