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찰청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누리망사기 14,153명(53%), 금융사기 5,959명(22%), 누리망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누리망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4월(2,142명, 36%), 누리망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
누리망사기·금융사기는 가정의 달, 명절 등 중요 행사일이 포함된 월에 검거인원이 많았고,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누리망도박은 단속종료 즈음에 검거인원 증가했다.
총 검거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 이었으며, 누리망사기는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누리망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은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7,078명(87%)이 여성 2,448명(13%) 보다 14,630명 더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억 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 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지난 2일부터 100일간‘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며,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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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8개월간 5대 악성 사이버사범 26,808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