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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비위 유형별로 징계위 의결한 실제 사례 모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고위공무원 A씨는 음주상태로 회의에 지각하고 부하 직원의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 받기도 했다. 또 과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로 징계 받았던 전력도 있던 A씨는 해임 의결됐다.
공무원 B씨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다른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등의 비위로 해임이 의결됐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공무원 징계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발간했다.
이번 징계사례집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다.
사례집에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또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배포되며 인사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2308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출범 이후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위원의 풀(pool)제를 도입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3대 비위(금품 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징계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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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사례집’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