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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개 공익성 인정 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05-05-01 15:19:15


대학교수 성추행 사실 실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와 현 대표 이두옥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내 성폭력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민간단체 대표들이 개인적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다소 포함돼 있다 해도 명예훼손 면책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교수가 술에 마취약을 넣은 뒤 성폭행을 했고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표현은 별도 조사 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공개한 점은 인정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지난 2000년 8월 지방 국립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실을 실명과 함께 대구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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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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