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성추행 공개 공익성 인정 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05-05-01 15:19:15

프린터


대학교수 성추행 사실 실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와 현 대표 이두옥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내 성폭력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민간단체 대표들이 개인적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다소 포함돼 있다 해도 명예훼손 면책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교수가 술에 마취약을 넣은 뒤 성폭행을 했고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표현은 별도 조사 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공개한 점은 인정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지난 2000년 8월 지방 국립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실을 실명과 함께 대구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8	유전 의혹 박상조씨 영장	이주원 기자	2005-05-03

307	인권보호 강화 대책 발표	이정근 기자	2005-05-02

306	성추행 공개 공익성 인정 무죄	권혁인 기자	2005-05-01	1549

305	노동절 대규모 집회	이주원 기자	2005-05-01

304	형소법 파동 검찰 조직적 확산	이주원 기자	2005-04-29

303	전파산업 육성 정책 마련	최종국 기자	2005-04-28

302	국가 고령 사회 대비 투자	박승렬 기자	2005-04-28

301	현금살포사건 신속 수사	진성규 기자	2005-04-27

300	전대월 씨 구속영장 청구	이주원 기자	2005-04-27

299	김현철 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승렬 기자	2005-04-26

298	전대월 씨 검찰 자진 출석	이주원 기자	2005-04-26

297	수사과정 인권 보호 대책 발표	진성규 기자	2005-04-25

296	서울 가정법원 독립청사 이전	진성규 기자	2005-04-25

295	유전 의혹 배임죄 성립 여부 검토	이주원 기자	2005-04-25

294	재건축 비리 관련자 5명 구속	이주원 기자	2005-04-23

293	연천 야산서 뼈만 남은 시신 발견	박승렬 기자	2005-04-22

292	유전투자 의혹 전대월 씨 체포	이주원 기자	2005-04-22

291	로스쿨 설치 참여연대의 입장	이주원 기자	2005-04-21

290	법무장관 법무부 감찰에 무게	이주원 기자	2005-04-21

289	지체장 3선 제한 위헌’ 헌법소원	이주원 기자	2005-04-2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고대구로병원,알츠하이머 예..

정밀 검사 통한 맞춤치료로 알츠하이머 예방 한국디지털뉴..

용인세브란스병원,그랑프리에..

2024 DX서비스어워드 3년 연속‘월드 그랑프리’수상2021년 그랑..

처지는 눈꺼풀,어눌한 발음....

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혹시‘중증근무력증?단순 무기력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