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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 육성 정책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05-04-28 15:41:40


전파수요조사 등 정책설명회 개최 앞으로 10년간 전파산업을 IT839 전략과 미래 국가경제를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파이용정책이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전파이용 기술과 응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전파 이용정(안) 및 주파수 수요조사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산업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파이용 정책수립과 주파수 수요조사 및 상설창구 운영방안 스펙트럼공학 정책 연구센터의 연구계획 등이 발표됐다. 정통부가 국내전파산업을 유비쿼터스 사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이번 정책(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 u-라이프 전파이용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파관리 효율화, 미래 전파이용환경 대비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100Mbps이상 전송속도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5GHz 이하 대역에서 사용중인 고정통신 및 방송 중계용 주파수를 이전하는 방안 ▲ WRC(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결의한 IMT-2000 추가 주파수 분배를 위해 정비가 용이한 1.7GHz 및 2.5GHz 대역을 중심으로 분배하는 방안 ▲ 전파자원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촉진시키고 IT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실험용 주파수 대역 지원 ▲ 지난 2000년 7월 디지털 TV 채널배치 기본계획에 의거 통신용에서 디지털TV 용으로 임시 전환 운용중인 752~806 ㎒(61~69번 채널)에 대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의 서비스 이용계획 방안 ▲ u-홈, u-건강 등에 주로 활용될 지그비(ZigBee)과 광대역통신(UWB) 기술도입을 위한 기존 서비스간의 혼신간섭 분석과 주파수 확보 방안 ▲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UWB, 무선인지(CR) 등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및 미사용되고 있는 30GHz이상 대역의 이용기술의 개발, 이용방안 ▲ 산업체 등에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 연구지원을 위한 상설창구를 개설(한국전파진흥협회) 추진방안 등이다. 정통부는 또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수렴해 미래 전파이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 국내외 주파수 이용수요와 이슈, 용도별 주파수관련 현황·동향 등의 전파이용 방안을 강구해 관련 업체가 기술 개발 등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중에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을 확정,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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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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