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업성과와 지원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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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태국, 필리핀, 멕시코와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참가국과 한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추어,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등 10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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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면, 그곳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와 같이 친숙한 법률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